(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율 인하가 가져올 재정 손실과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는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약 4,6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감수할 만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해, 배당을 늘려도 자신들의 몫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세율 인하 혜택은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하던 금융업권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세제 특혜 확대일 뿐 배당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배당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심하다.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입 확충 94조 원을 약속해놓고, 효과도 불확실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자기모순"이라며 "세율 인하는 '소 잃고 외양간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라며 "정부안보다 후퇴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