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시가 중구·동구·사하구를 포함한 특별정비구역 6개 자치구의 용적률을 19% 상향하며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오거돈 전 시장이 도시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거지 기준 용적률을 하향하고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하며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박형준 시장은 기존의 입장과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부산시는 중·동부산으로의 재개발·재건축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서부산권의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특별정비구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 지역 및 재건축 아파트들의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폭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부산지역의 다수 재개발조합장들을 대표해 박형준시장에게 건의하며 조언을 했다는 괴정5구역 주영록재개발추진위원장은 "지난 오거돈 전 시장 때 용적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원주민들뿐"이라며 "다시 원래대로 찾아가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오거돈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0층 짜리 집 두 채로 통상적으로 4층짜리 빌라를 짓게 된다. 그러나 3층으로 내려버렸다.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오거돈 전 시장의 용적률 하향 정책을 비판했다.

박형준 시장의 특별정비구역 9% 추가 상향 정책에 대해서는 "한 집당 3천~5천만원 더 혜택을 보는데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는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재개발에 해당하는 4층의 집이 3층이 아닌 원래대로 4층일 수 있게끔 돌려놓는 것이고, 앞으로 용적률이 더 많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투기 및 투자자들이 재개발 지역의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원주민들의 정착률에 따른 용적률'과 '원주민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이 추진한 부산시 최초의 생활권 시범마을 괴정5구역을 예로 들며 "80% 이상의 원주민들 정착이 첫 공약이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 외부인 유입"이었다며 "괴정5구역의 사례를 적용해, 특히 '원주민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도입이 된다면 인구 유출 방지뿐 아니라 용적률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 및 동서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산권의 재개발 활성화로 인한 공급과다 현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분양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용적률이 하향되거나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없으면 서부산권과 원도심은 1년이 지날 떄마다 점점 슬럼화되고 노후화된다.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수준에서 공급이 멈추면,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결국 균형이 맞춰지며 집값 역시 자연스레 안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 위원장은 "서부산권과 원도심의 노후화 등으로 김해나 양산, 기장 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의 부산시의 규제완화가 원도심과 서부산을 발전시키며 인구 유출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