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행위" …與 "악의적 억지 주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발언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흡수통일 같은 얘기를 왜 하냐'라며 반헌법적 발언을 하더니 대북방송 대응을 두고 '국가의 업보', '바보짓'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심기만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평화 국민이면 한미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까지 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모든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통일 방식 전반을 열어두고 흡수통일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중요한 통일정책 선택지를 폐기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 15주기의 아픔이 남아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적대 해위에 대응하는 확성기 방송을 '바보짓', '국가적 업보'라 비난한 것도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반응만 살피는 접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이익고 주권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헌법 제4조를 거론하고 일부 내용만 악의적으로 발췌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대응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가 적대적, 대결적 양상으로 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우려에 대해 전반적으로 걱정하며 북한을 대황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분명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4조 수호의 측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을 강조했으며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기본임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 그만두고 한반도 평화를 망친 윤석열의 드론사태부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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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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