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728조 '퍼주기·펀드만능 공화국' 예산을 바로잡아 '진짜 민생' 예산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총 2조 6000억원 삭감 및 증액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진짜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 관련 기반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무늬만 AI'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무전략, 무계획 무고민의 '가짜 AI' 예산"이라며 감액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돈 먹는 하마'식으로 살포하는 지역 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 △1조에서 3조원으로 늘어난 펀드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야당일때 2조4000억이나 삭감했다가 여당이 되자 슬그머니 편성한 내로남북 예비비 4조2000억원 △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무작정 1조 9000억원으로 규모만 증가시킨 '무늬만 AI' 관련 예산을 '진자 AI' 에산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 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의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속에 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예년의 삭감규모인 4~5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사업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9대 분야 80여개 사업 예산 증액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요 증액 사업은 △2030세대 현행 '내집마련 특별대출' 초대 대출 한도에 1~2억원 증액, 금리 1%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000억원 신설 △전국민 '에너지 평등권'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보조지원 2000억원 증액한다.

또 민생예산 대폭 증액에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488억원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20% 인상 592억 △이재명 정부가 삭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2173억 △어른신 경로당 부식비 460억 △농어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무기질비료 에산 372억원 등 증액한다.

여기에 △참전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수당과 생계지원금 인상 등 1106억원  △전국 시군구 보훈단체지회 운영비 지원 73억5000만원의 증액 추진 △AI기반 전생애 경력설계·일자리서비스 405억원 증액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해 3600억원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과 지역거점볍원 지원 확대 667억원 증액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중소기업 생존 보장 예산 증액 최선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피지컬 AI 확보 GPU추가구매 등 AI 인프라와 지역중심의 AI 확산을 위한 예산 증액 추진 △지역발전 위해 교통인프라, 생활, 환경 및 문화, 각종 지역맞춤형 사업 예산 최대한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거대여당과 예산협의에 한계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