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엇갈리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운화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과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개혁만 생각하며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25일 본회의를 할 것이라는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어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정해져야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우리가 야당으로 목소리를 높여도 거대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도 정부조직 개편도 여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양성평등에 대해 취지는 인정되지만 성평등까지는 아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원전산업과 관련해 수출부분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원전의 건설과 운영 부분만 환경부에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않고 있어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볼 때 25일 법안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검찰 관련 부분은 최소 1년 정도 유예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기재부 분리와 관련된 부분도 내년 1월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들었고 만약에 금융위원회법을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제정, 개정하는 작업이 원만하게 함께 가지 않는다면 기재부가 1월달부터 출범한다하더라도 국내 금융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개의 법 사이에 상충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무위원 장관 인사청문회 부분도 차재에 검토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생각되기 때문에 급하게 25일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즉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기때문에 법안 발의가 된지 몇 칠되지 않아 법안 전체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인데 이 법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배임죄 폐지' 관련해 "조문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법 355조 일반 배임이 있고 356조 업무상 배임이고 상법상의 기업인에 대한 특별 배임 62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조 특정재산문제가중처벌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통과됨으로 실제로 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 주주충실의무만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결과를 나았기때문에 배임죄 부분은 완화시켜주는 것에 동의하고 상법상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배임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의견을 갖이 같고 있지만 일반 배임죄는 기업인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중의 사례가 있기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을 곤란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푠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되어 있는 재판 중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 형법상 배임죄에 걸려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 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도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좀더 통큰 정치를 해주면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이지만 민생을 위한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할 생각을 하지고 있다"며 "여의도의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큰 집에서 아량을 좀 배풀고 대인답게 행동해줬으며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