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8일 오후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창과 방패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삼권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 선출된 권력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을때 그것이 선출 독재에 이른다는 것이고 입법부가 법을 정해 사법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헌법이 위배될 때 입법부도 그런 위헌적인 입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은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나와서 4인 회동 운운하면서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 말 안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려는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니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여야 간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 23명 새로 임명하는거 맞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그것은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문제다. 대법관 증원 문제 본질은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만들때는 제도의 지속성과 정부의 변화를 전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답변을 다 하지 못했다.

김민석 총리는 "나경원 의원은 5선이시기 때문에 2010년도에 나경원 의원이 속한 당에서 이미 24명안을 냈다"며 "기억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때는 임기안에 22명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였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위헌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를 알려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나경원 의원은 "왜 위헌이냐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뺀다고 하더라도 결국 배당된 재판을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가 있는데 보수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면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갑자기 특별재판부와 연결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가 아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헌법 공부를 하세요 헌법공부 안했죠"라고 힐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고 내란특별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하게 되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했다. 저는 이것은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며 총리의 검토 여부를 물었다.

김민서 총리는 "지금의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내란 이후에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반중시위에 대해서 이것은 시위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깽판 시위라고 총리는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그렇게 표현할만한 혐오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지적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규제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김민전 의원의 '대만의 수동개표 시스템 도입' 관련 질문에 "이미 대한민국의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음모론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별 근거가 없다고 정리된 상황이기때문에 저걸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과거 총 17차례 방북기록, 북한옹호 발언 등 친북 성향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후불안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 강화가 필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물었다.

강득구 의원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고 운용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기금화 여부를 질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단계적 의무화 관점에서 하나 하나 풀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고 퇴직연금 기금화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