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 도로 위에서 불법자동차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도심은 물론 외곽 도로까지, 제대로 된 등화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차량과 무분별하게 구조를 변경한 차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만 해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1,433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1,319대는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어긴 차량이었고, 114대는 승인 없이 구조나 장치를 바꾸다 적발됐다. 한 달여 간 특별단속을 벌인 지난 6~7월에도 61대가 잡혔다. 숫자만 보아도 불법자동차가 대규모로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단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제주 전역에서 무려 1,919대가 적발됐다. 이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와 현장 통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불법자동차는 단순히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등화장치가 불량한 차량은 야간 운행 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준을 벗어난 불법 개조 차들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보상 문제를 키운다. 그럼에도 도로 위에서 쉽게 눈에 띌 만큼 차량 수가 많아지며, 시민들은 매일 불안을 감수하며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차량은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시 한 운전자는 “밝기가 과도한 불법 LED 등이 달린 차를 마주치면 눈이 부셔서 도로 상황 파악이 어렵다”며,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순간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운행 중 다른 운전자의 기본 시야까지 위협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단속을 했다고 하지만 체감하기 어렵다고" 며 "또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차나 튜닝차를 자주 보는데, 신고해도 다시 나타난다”며 단속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행정은 단속을 이어가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창구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수치를 보면 불법자동차는 이미 일회성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모니터링, 지자체의 근본적인 관리 시스템 보완이 없으면 이 같은 무법지대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교통 약자인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시 관리 체계와 제도적 예방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자동차의 만연은 더 이상 주변에서 간간히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도로 전반을 잠식한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한 적발 건수를 늘리기가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시관리 체계 구축과 실질적 제도개선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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