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는 17일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따른 초기 소요 비용이 약 3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되며, 현재 국방 예산(61조 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임철균 전문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미사일 자산 확보에만 34조 9,99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군은 여전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억제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작전 주체 변화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이를 가장 원하는 국가는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가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를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반미 감성팔이를 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임호영 회장은 “전시에는 전작권을 단일화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는 미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김은혜·김건·김장겸·김종양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전직 장성들이 참석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군방첩사령부 기능 조정 등 국방정책 변화에 대한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