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는 지난 21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건의하고 경남도와 창원시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상의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유지의 필수요소이자 정주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이기에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에서 정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분기 기준 경남의 의사 1인 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상회하고, 수도권 408명에 비교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는 등 경남의 의료인프라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같은 지역 의료불균형과 관련해 경남상의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수술,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행위가 많은 영상의학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이 따르는 현행 건강보험재정 수가제도 또한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해 수가 추가 상향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의 공급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상의 협의회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료서비스에 차이 마저 감내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비수도권에 정주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에서 정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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