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⑤ 제2공항 터놓고 골아봅주]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 "도민합의로 입지 재선정 해야"
"이해관계 집착하지 말고 도민 전체 공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도민의견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민 2000명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내 반대측 여론이 다소 우세하게 나왔고, 성산읍 주민 500명 조사에서는 찬성측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제주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 찬성의 의견을 제출했고, 이후 찬성측과 반대측은 물론 정치권까지 제2공항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에 국제뉴스 제주본부는 찬성측과 반대측 인사들을 만나서 '제2공항 터놓고 골아봅주'라는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2공항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섯번째 시간으로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을 만났다.

문대탄 상임고문은 제2공항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은 입지선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입지인 성산이 잘못된 것이지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적극 찬성"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는 성산지역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잘못된 설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고문은 "제2공항은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현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초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제주는 섬이라 항만과 공항이 제주의 숨구멍임을 강조하며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이고 장래를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제2공항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라며 "거시적인 입장에서 제2공항을 바라봐야 한다. 다들 자기쪽으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다 보니 찬성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KBS, MBC, JIBS, KCTV, CBS, 연합뉴스,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도민 각 2천 명,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입지가 문제였는데, 해방 후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인, 잘못된, 성산읍 온평리 입지선정을 旣定事實로 하고 설문조사한 것이 갈등을 오히려 키웠다.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

#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제2공항 찬성측과 반대측 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견해차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하신다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다. 성산읍이라는 행정단위는 제2공항용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다. 공항 이용자는 도민이지 성산읍민이 아니다. 당연히 성산읍만 조사하면 안된다. 성산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가 명확한다.

도민의 선택이 성산 제2공항 반대라는 것은 명백하다. 정세균과 문재인은 무얼 꾸물거리나. 성산 제2공항은 두 말 할 것 없이 백지화다.

#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2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도적 자의적 노골적으로 해석했다 온평리 난산리는 망한다 그사람들이 결사 반대한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인으로 있을 수 없다

(제2공항이 아니라,) 성산제2공항을 억지 추진하겠다는 건 약속위반이다. 무책임한 식언이다. 지나친 식언이어서 쥐약을 먹었나 의심하게 될 정도다.

4개 마을 수천 명의 주민을 강제로 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白面書生의 탁상공론이다. 성산제2공항 강행하다가는 문재인 민주당 다 망하고 덩달아 제주도까지 망한다.

# 특히, 최근 원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단체의 현 공항 확장사용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일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일갈?? 야단을 쳤다 일갈을 웃기는 이야기다. 정세균도 주민의 선택을 존중핟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은 무조건 도민 반대를 받아드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현공항에서 활주로 확장하고 신설 확장은 안된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를 활주로 확장의 여부를 문제지 타워 관제시설을 가지고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문제는 아니다. 그건 원지사는 옳다 하지만 대통령보고 결단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백지화해야 한다 

#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관련 갈등으로 인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작금의 상황이라면 제2공항 추진쪽이나 반대쪽에서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봉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입지 선정에 따른 利害關係의 충돌이므로, 도민합의로 입지를 재선정하면 된다. 온평리 입지 바꿔서 제2공항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공화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결국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공화당의 명령대로 하게 될 것이다. 입지 바꿔 제2공항 장기적 안목에서 강력히 추진하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와 서부는 공항이 멀어진다고 해서 반대했고 성산읍 등 동부지역은 가까워서 찬성했다. 도민은 제2공항을 원한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다.

입지를 바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시일이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제2공항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으로 신중하게 올바르게 추진해야 할 제주의 100년 대계다. 또 현 赤子 정부는 당장 5조 예산을 내 줄 돈도 없다. 단기적 투기꾼들의 입장까지 고려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가 처음출발부터 의원이 사퇴하는 등 초반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고, 특위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정치하는 분들이 표에 매이기 쉽다. 보통은 표를 얻기 위한 말을한다.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출신구에 인기도를 생각한다. 도의회만 나쁜 것이 아니다. 3명의 국회의원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의견이 없다 

출신 선거구의 입장이나 표 계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제주도의 장기적 공익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한가, 입지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명백한 의견 개진이 없어 유감이다

 # 제2공항 성산지역 반대를 주장해왔는데 배경과 이유는

입지 선정은 전문가 기술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도민의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다. 입지를 결정한 자들의 의도는 둘째 치고, 입지 선정 결과를 놓고 보면 한 눈에 온평리 신산리 등 여러 마을 수천 명의 주민은 폭망하고 정석비행장이 있는 제동목장 500여 만 평, 세월호 주인 유병언의 200만 평을 비롯한 중산간의 토지재벌들은 폭리를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해방 후 제주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이다.

게다가 원희룡 지사는 무책임하게도 입지 선정에 관여하지 않겠고 알려고 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당연히 도민의 합의를 추구해야 했다. 도민 중간보고서에서 제주의 대표적 마을들 위에 활주로를 그어놓은 것은 제주의 마을들을 똥돼지 우리로 본 것인가?

# 제2공항 추진에 찬성이시라면 입지에 대한 견해는?

별로 정보는 것은 없으나, 공항은 전쟁이 터지면 군사용이고 한라산 서쪽 일대는 중국과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막기 힘들기 때문에 입지는 동부로 갈 것으로 본다. 한라산 동쪽 지역 중에 제주시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야 도민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고 갈등도 덜 할 것이다.

서귀포 제주시의 기존 생활권과 상권의 기존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희룡 지사가 호언한 에어시티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 체비지 입찰에서부터 중국자본의 거점이 될 것이다. 제주의 관문의 목을 중국자본이 쥔다?

#제2공항과 관련 제주 도민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동쪽이다, 서쪽이다, 관광업자다, 토목건축업자다, ...개인적 이해관계에 집착해서는 결국 제2공항은 무산된다. 도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입지 선정에 임해 주기 바란다.

또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는 성산제2공항에 대한 반대와 함께, 입지를 바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여망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환경귀신에 홀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절대주의자들에게 우정있는 설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도민여러분게 부탁드리고 싶다. 부족하지만 나는 동동네사람이다 동쪽에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업자라 빨리해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제주 전체가 살길을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하자. 타협과 협의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마음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2공항에 접근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말만은 꼭 한마디…제주의 현안에 대해 논할 말씀이 있다면 

공항과 관련된 문제다 섬의 생명선이 공항과 항만이다. 더 큰 비중이 항만이다. 물자가 99%가 배로 들어온다. 제주항에 선석이 부족해서 여객선 10척 관공선 화물선 55척인데 선석이 29석이다 전쟁이다 물류가 어려워져 물류비용이 올라간다.

항만 선석은 배편은 제주도민 전체가 먹고사는 쌀부터 물자가 들어온다. 겨울에는 월동채소가 나간다 항만적체가 돼서 언다.

항만은 제주도민이 살길이다. 탑동신항만과, 제주외항 3단계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제주외항 3단계 공사비가 1680억이다 이것도 안주고 있다. 농민들은 속이 탄다. ㅔ제주는 관광업만 있는게 아니다. 농민의 퍼센트가 더 높다.  반드시 제주 외항 3단계 공사를 해야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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