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도민의견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민 2000명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내 반대측 여론이 다소 우세하게 나왔고, 성산읍 주민 500명 조사에서는 찬성측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제주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 찬성의 의견을 제출했고, 이후 찬성측과 반대측은 물론 정치권까지 제2공항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에 국제뉴스 제주본부는 찬성측과 반대측 인사들을 만나서 '제2공항 터놓고 골아봅주'라는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된 후 그 결과를 두고 두번째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을 만나 여론조사 총평 등 제2공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 이경용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주민수용성이 문제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주민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여론조사를 요구했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물론 "그 결과가 나왔을때 그 결과에 대해 제2공항 추진에 가부를 결정 짓자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주민 피해와 그들이 받는 고통에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해당지역 주민 5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가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지만, 결과 수치에 대한 해석이나 합의나 지침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다만 합의문 1항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유는 정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명확히 나타나있다, 그래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고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제주도민들의 여론조사를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토대로 분석을 한다면 제주시 서부지역과 동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서부지역은 반대가 우세하고, 제주시 동부지역과 서귀포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찬성이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시 서부지역은 "왜 우리가 성산포까지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나"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이것은 각 지역별 이기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이 우세하다고 보는 근거는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제주지역 전체 경제활성화, 대한민국 전략 교통 전략지로서의 요충지로서의 제주공항에 미래 이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2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 사안은 국토부가 2월 25일 자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낸다. 3월 10일까지 제주도의 입장을 제출하는 요청문이다. 내용은 제주도가 입장을 전달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했다.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 2월 23일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 입장, 이것은 수치자료가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단순입장을 요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 2공항 관련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제주도 입장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였다.

당연히 제주도지사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국토부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정치 차원에서 이것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바람직한 입장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는 예전부터 제 2공항 필요성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 정부에 정식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다시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인데 수치상의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반대 분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찬반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숫자에 나타난 의미와 내용, 제2공항에 필요성에 대한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라 본다.

또한,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은 수용된 토지가 속한 마을 그리고 소음피해지역 그리고 향후에 제2공항이 건설된 다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의사를 듣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 당연히 온평리 지역이 토지가 70% 수용이 되기 때문에 온평리, 신산, 수산, 난산, 성산읍 고성리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 주민 500명의 여론을 수렴해서 찬성 의사가 높다고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제주도의회의 ‘제주 신 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인데 여기에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명단들이 다 들어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다가 한 순간에 이렇게 갈등 해소 차원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수치상 이렇게 나오니까 돌아서버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도)이해할 수가 없다.

# 주민수용성 찬성 측 의견만 고려되고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주민수용성 관련해서인데, 수용성은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모든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험적으로 판단을 내릴수는 없다.

그러면 왜 신산과 수산 지역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반대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온평리는 찬성이 더 많은 곳으로 토지의 70%가 수용되는 과정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수용성 문제를 토지수용이 많이 되는 지역, 다음에 소음피해지역 그리고 향후 공항에 건설된 다음에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서 감안하는 것이 수용성이라 본다.

# 특히, 최근 원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단체의 현 공항 확장사용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일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국토부는 현 공항 확장 부분에서 대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제주공항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운항횟수가 지체가 증가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누진적으로 이렇게 지체가 되면 지치현상이 가속화가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인적오류 가능성 즉, 통제시스템 불능상태로 올 수 있으며, 윈드시어 라든가 측풍(옆에서 오는 바람) 악기상, 또 공항시설 한계 문제가 상존해 있다. 그러면 이제 활주로 용량을 좀 넓히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600m를 더 나가야 하는데 항공기 이착륙 상 일정은 확보해야 하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더 나가야 된다.

그런데 해양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일각에서 보조 활주로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보조 활주로 연장은 연 40대 밖에 증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래 필요한 시간당 58회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경비가 10조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2공항 짓는데 최소 5조에서 최대 6조 정도에 할 수 있는 것을 10조나 들이면서 완벽한 해결방법이 아닌 보조 활주로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공항에서 접촉사고가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제주도의회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7년 5월 달에 제주도의회가 정부에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건의를 하고, 2009년 2월 달에 제주도의회는 신 공항건설 관련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2009년 10월 달 국정감사에서는 제주신공항 건설 조속히 추진하라는 건의를 한다. 2012년 6월 27일 날 제가 말씀드린 제주 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를 하게 된다.

여기에 당시 활동했던 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오영훈, 위성권 국회의원, 김희현,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좌남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2년도에 강창일 국회의원, 2016년도 위성권 국회의원,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이러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입장에서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관련 갈등으로 인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이라면 제2공항 추진 쪽이나 반대쪽에서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봉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정치적 행보를 하지 말고 갈등해결에 나서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을 누가 먼저 출발 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일차적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고 불평을 해놓고11일 날 페이스북에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 제2공항 추진 의지를 피력한 원 지사를 비판했다.

송재호 국회의원도 처음에는 국책사업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해놓고, 어느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정책 참고가 아닌 매우 공식적이고 귀속력 있는 자료라며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도민 2000명 여론조사 내용 중 오차범위 내 내용은 언급도 없이 7.3% 차이 나는 결과를 가지고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도에서 정치적으로 여당 관계자들이 갈등을 더 유발하고 이런 측면 있는데 자기의 해석은 옳고 남의 해석은 그릇된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여론조사 일부 수치만 가지고 제2공항을 백지화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 근거도 없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적 지도자들, 유력한 단체들이 공항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용역과 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 자료를 주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시점이 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재차 강조하지만 제2공항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한 적이 없게 때문에 국토부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합리적 판단으로 결정을 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가 처음출발부터 의원이 사퇴하는 등 초반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고, 특위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특위 자체가 초기 출범 때부터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고, 당시 공론화조사 특위는 결국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미인데, 공론화 조사 근거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에 국토부나 제주도에서는 일관된 반대입장이었다.

그래서 국토부나 제주도에서는 불수용 입장을 내놓게 되면서 여러곳에서 반대가 많아지자 갈등해소특위가 탄생하게 됐다.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과정에서도 중립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그게 불가능하면 찬성과 반대 5:5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성 인원들을 보면 교육의원 김장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국 중립적 인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김장용 교육의원이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서 중립적 기구가 되지 않을 것을 표시하면서 사퇴를 하게 됐다. 또한, 갈등해소특위 내 모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늘 공항에 반대 입장을 제시해왔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위 자체가 갖고 있는 중립성 자체가 상실됐다고 본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공항 추진이 좌초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당 특위가)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마지막으로 제2공항과 관련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먼저 2015년 11월 10일 날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자. 국토부가 제주공항에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한다. 이미 제주공항에 포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공항과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입지조건이라던가 사업요건 환경적 등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제 2공항을 건설 하는 것이 가장 최적 방안이다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럼 입지를 어디에 선택해야 하는 부분에서 공력이나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접근성,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주변 개발 확장성, 사업비 등을 항목으로 놓고 평가를 한 결과 압ㅁ도적으로 서귀포시 성산지역을 선정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2012년 6월에 제주 신 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문장을 좀 참고하려 한다.

‘우리는 제주공항이 현재 국내항공수요의 대부분인 77.5%를 차지하는 노선임을 감안하여 공항건설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타 지역 신 공항 건설보다 확실히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바, 정부는 제주지역차원이 아닌 국가적 교통시설 편익차원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을 시급히 정부의 핵심 아젠다 및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5천만 국민과 세계인의 항공편의 증진과 관광활동 보장, 그리고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꼭 필요한 정부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되어 있다.

이제 제주도의회는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 애초 의지대로 제주만의 공항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력 사업 측면에서 바라봐서 국책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도민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도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