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5일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가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근거와 검증이 빠진 졸속 개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1년 5개월 만에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려는 시 계획을 언급하며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평가도 없이 반복되는 조직개편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 핵심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절차가 끝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부서 간 협업과 복합행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부산 해운대구도 비슷한 조정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다시 국 소속으로 환원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총괄과가 법정 재난관리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통 관련 조직 분리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도로·주차·보행환경·대중교통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만큼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를 나누는 것은 효율성과 속도 모두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15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외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3개월간 개편을 검토했고, 세종시는 본부 체계 개편 시 사전 조직진단과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며 "이처럼 단계적이고 분석 기반의 개편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은 선거 이후 새 시장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위한 개편이라면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성급한 개편은 시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