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정당한 교섭권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을 보호하는 법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복원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을 보호하는 법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복원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의 고착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이 강화△분쟁의 악순환이 완화 △원·하청간 구조적·불평등 개선의 전환점 △예측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압축했다.

또 "일부에서는 교섭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을 보호하는 법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복원하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도록 시행령과 후속 지침에 대해 국회의 점검과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하청이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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