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선택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유도하는 불공정 인터페이스 설계를 말한다.

구독 해지 방해, 중요 정보 은닉, 과도한 광고·알림, 데이터 과다수집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의 자율성을 왜곡하고 청소년·취약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간 여행·쇼핑·OTT·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40개 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기반으로 13개 유형을 전면 조사한다.

이해민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 속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