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 소년범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 및 선도·보호 활동 논의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경찰서(서장 김우석)는 21일 경찰서 2층 초롱마루에서 위원장인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을 비롯한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 전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소년범 5명에 대한 심의 논의 등을 진행했다.

사진=남원경찰서
사진=남원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미 소년범 대상 실질적인 계도(훈방·즉결심판)를 결정함에 있어 비행내용, 동기, 위험성, 학교 및 가정에서의 생활 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반성정도 특히 도박 소년범은 도박금액과 행위 등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 훈방 5명으로 의결했다.

또한 해당 청소년들의 재범방지 및 비행예방을 위해 전문가참여제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속적인 면담관리를 할 예정이다.

김우석 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에 대한 교정과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경미한 소년범이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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