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원 대상을 넓히자는 조례 개정이 발의되자, 다수 시·군이 “예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 포기를 통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적 선의가 오히려 기존 수혜자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여성 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지원 연령을 기존 11~18세에서 9~24세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말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25개 시·군을 상대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곳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은 2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유보 입장을 냈다.

도 관계자는 “연령을 확대하면 현재보다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나 21개 시·군이 ‘편성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다”며 “참여 의사를 내비친 곳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6만8천원(월 1만4천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39억 원 규모로,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최소 333억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추산이다.

경기도는 개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10세 조기초경 비율은 높지 않고,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9~24세까지 별도 생리용품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남학생과의 형평성, 현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면 확대는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며 “성조숙증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호르몬 검사·심리 상담 등 특화된 지원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