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관련해 "한국의 산업·무역·금융·안보 체계를 미국 중심 구조에 고정시키는 위험한 합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미국 전직 언론인 진 커밍스의 분석을 인용해 "정통성 논란과 사법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 승인해 주는 대가로, 한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배 구조를 미국이 확보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미래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분야를 예로 들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 원전과 핵연료 정책이 미국의 ‘면허형 주권’ 아래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면서도 안전장치가 없어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포기 직후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약 500억 원 규모의 재산(추징 보전 자산)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결국 국민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리스크로 협상력이 약화된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한 결과가 이번 합의서"라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끝으로 "국민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을 즉각 설명하고, 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무책임한 선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