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시가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은 15조 3,129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3,699억 원(2.5%)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그동안 '혜택은 많지만 체감은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교통·정서 돌봄 등 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흐름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의 큰 방향으로 ▲시민행복 체감 확대 ▲민생경제 및 약자복지 강화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 ▲미래 대비 투자 등을 설정했다. 특히 출생과 양육, 주거, 이동, 노년의 삶까지 이어지는 생활 안전망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인천형 출생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신혼·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착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와 인천 i-패스에 더해, 해양 생활권을 고려한 'i-바다패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실버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며 시민의 이동권을 넓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립·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회복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 예방형 정책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책 방향 전환은 높은 생활비, 출퇴근 교통 부담, 돌봄 사각지대, 고령층 사회적 고립 등 시민들의 누적된 생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인천시는 단일 정책 지원만으로는 체감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각 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닌 '생활 기반 네트워크'로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 "시민 체감 높이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우려도

인천시의 내년 예산 기조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거대 개발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탱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질문으로 복귀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인천이 수도권 내 경쟁 구도에서 '살기 편한 도시'라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i-바다패스, i-실버패스와 같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복지 사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혁신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 시 "재정 운용 효율화 및 세수 확보 노력 병행할 것"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신규 세수 확보 노력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실질적인 시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세심히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인천 예산안의 성과는 결국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공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었는가 하는 '체감'의 변화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