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국회에 국정감사에 제출된 제주도교육청의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경위서’ 내용이 실제 녹취록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故) 현승준 교사가 "다음 주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 녹취록에는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감은 "민원을 해결한 후 병가를 내는게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이 담겨있다.

이에 강경숙 국회의원, 좋은교사운동본부 제주모임 등 제주 6개 연대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의  ‘허위·조작 경위서’ 제출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진상조사단 해체·재구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된 경위서 작성자를 문책하고, 지금의 무능력한 진상조사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원점에서 진상조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구나 제주도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경찰 수사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 기존 입장과, 조사위원 인사이동 등 운영 실태가 확인되면서 검증 책임 회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국회에 제출된 제주도교육청의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경위서의 진실은?  

제주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현승준 선생님은 교무부장에게 전화해 두통이 심해 2주간 병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이에 교무부장은 바로 병가를 사용하라고 권함. 그러나 고(故) 현승준 교사는 이번 주에 할 일이 있어 다음 주에 병가를 사용하겠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고 교사가 스스로 이번 주 업무를 마치고 병가를 미루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녹취록은 전혀 다른 맥락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녹취록에는 다음 주에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발언은 없다.

실제 통화 녹취록에는 이렇게 담겼다.

☞교감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병가를 내고 빠져 버리면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승준 선생님 : 아 그냥 두통도 있고 하니까... 예.
☞교감선생님: 아, 그래? 근데 그 아니 학부모가 이 따지는걸 해결한 다음에....
☞현승준 선생님 : 예. 해결 할 겁니다
☞교감선생님 : 응. 헌 다음에 병가를 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
☞현승준선생님 : 예 예 저 내일 온다고 하니까 내일 해결해 가지고
☞교감선생님 : 내일 온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 일단 알았어요.

실제 녹취록 내용을 보면 다음 주 병가를 내겠다는 발언은 교사의 발언이 아니라 교감선생님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 한 후 병가를 내는게 괜찮을 것 같다는 제안이다.

결국 '다음 주에 병가를 쓰겠다'는 내용은 교사의 발언으로 둔갑해 경위서에 기재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문장은 결과적으로 교사가 스스로 병가를 미뤘다는 해석을 가능케한다.

이들 단체는 "고(故) 현승준 선생님이 돌아가시 전 5월 19일 오전 8시30분 학교에 민원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도움을 요청하고 병가까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병가는 받아 들여 지지 않았고, 민원과 관련해 혼자 처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가족측은 " 내일 오겠다던 민원인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고, 이후 계속 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쟁점1. 국감 쟁점, ‘허위·조작’VS 제주도교육청, 제출만 했다.작성은 하지 않았다.

국감장에서 제기된 핵심은 경위서 내용 허위·조작 의혹이다. 

교원·학부모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낸 경위서가 실제 녹취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국회가 요청한 사항이라 받은 기초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 명백하게 허위·조작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감 제출 문서는 향후 정책·책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작성 주체가 외부여도, 제출 기관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원자료·녹취 대조, 상·하위 문서 일치성, 작성자·날인·버전 관리)을 거쳐야 한다.

이에 제출 기관의 검증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작성 주체가 누구든 국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제출 기관의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사망 교사의 사건처럼 공익성과 파급력이 큰 사안일 수록 사실 확인·크로스체크는 행정의 기본 절차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실은 "공식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교육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크로스 체크는 기본"이라며 "제출은 했지만 작성은 하지 않았다는 제주도교육청의 대답은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 쟁점2. 진상조사 실태 심각…경찰 발표 후 공개는 "진상조사 의지 부족"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실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고(故) 현승준 교사가 돌아가시고 약 한 달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던 교육청이 유가족의 요구에 진상조사단을 만들었지만,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가 7월 1일 제주교원단체들의 기자회견 이후 7월 2일 첫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심지어 9월 1일 진상조사단원 중 2명을 인사조치하고, 9월 22일에는 김광수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조사 발표 이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 교육청이 범죄 협의를 찾는 경찰조사와 입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더욱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며 "이러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행태가 유가족을 들러리 세우고 실제로는 진상조사 의지가 없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건은 5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 결과가 미공개이고, 제주교육청은 경찰 수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경찰 수사 이후에 발표 방침을 밝히면서 또 다른 불신을 낳았다.

사법 수사와 행정 진상조사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며 독립적이라는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7월 단 두 차례 회의, 9월 조사위원 인사이동 등 운영 실태가 드러나며 ‘의지 부족’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 6개 연대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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