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안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신설 '사건 흐름도' 공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을 신설하면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라고 중수청 등 '사건 흐름도'를 만들어 공개했다.
주진우 의원은 9일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이며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나갈 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지고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비용은 급증한다"며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고 서로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되어 있어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또 "폼 나는 사건은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 한다"며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 민주당도 비용 추계를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다"며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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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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