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시정 3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104건 등 총 12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각 부처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부담금’ 사업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 방지를 위한 예비비 활용 등 사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었고, ‘유전개발출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역 변경이 지적되며 유망성 평가제도 개선이 시정사항으로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의 펀드 조성 부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매몰비용 발생,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의 집행률 저조 등 예산 집행의 실효성 부족이 다수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총 7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조사 범위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구조 개선,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불용 방지 등 3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에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을 받았고,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은 예산 불용 문제가 지적되며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수요 과다예측으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발생했으며, 정확한 통계 기반의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총 4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R&D 사업 감액에 따른 참여기업 피해 점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권기금 활용 등 6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특허청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조치 지연 문제가 지적되며,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건의 주의와 1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가 채택되었다.

이번 결산 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