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 정치 기득권 퇴출, 40대 이하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임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 개혁 본격화 제시
사법부 독립성 강화, 공수처 폐지 및 검경 비리 수사 기능 통합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규제 판갈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 제정과 ‘한국판 플럼북’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수처 폐지, 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통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막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86세대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하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를 적극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청년·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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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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