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치 철학 국가 차원 실행 위험천만한 발상"…"복지의 탈 쓴 채무 공약"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강조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른바 '기본 시리즈' 포퓰리즘이라고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성영 상근부대변인은 23일 "이재명 후보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본사회'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 재정을 광범위하게 동원해 정부가 국민 전체를 부양하겠다는 전형적인 사화주의식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 경제학 이론에 기반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정치 절학에 따른 실험적 구상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책 실험의 장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이재명 후보의 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독재자였던 '히틀러'를 연상케 한다"고 비난했다.
신성영 상근부대변인은 "경제학 교과서에조차 언급된 바 없던 희한한 이재명 후보만의 '기본' 시리즈 정책과 신념은 유례없는 삼권을 모두 장악한 독재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김민규 선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중도 코스프레를 포기하고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이름의 전방위적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재원"이라고 꼬집었다.
김민규 대변인은 "21세기 최악의 포퓰리스트라 불리는 차베스조차 재원 계획은 공개했지만 이재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호텔경제학’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이미 GDP 대비 50%를 넘겼고 여기에 이재명의 공약까지 얹히면 미래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다. 위기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복지'라는 말로 포장한 유사수신 사기단. 단기적 현금 혜택으로 표를 얻고 결국 책임은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그가 말하는 기본은 빚이고 사회는 환상으로 복지의 탈을 쓴 채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규 대변인은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전 국민이 놀아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무책임한 발상만 남는다"며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은 반드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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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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