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힘과 권한이 축소된 상태"라며, 정부의 증액 동의권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제약받고 있는 문제, 반복되는 심사 기간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예산안 수립과 심의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할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격려사에서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좋은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축사에서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의 발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현실화, 증액동의권의 제한적 행사,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예산안 조기 심의, 예산안 자동부의 후 본회의 심의 절차의 제도화,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 편성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국회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박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재정당국에는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혜택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적대성(小積大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