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지적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 문제,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문제
형사소송법 준용 필요성 강조

사진=원희룡전장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제기 기자회견/이용우기자
사진=원희룡전장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제기 기자회견/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하여 증인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재는 이러한 역할을 저버리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탄핵 정족수 심판 문제를 거론하며, 헌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하는 것은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증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절차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 전 장관은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재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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