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비 부담완화 11조 6000억 원 지원…5조 5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확대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 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을 다짐했다.
기재부는 연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투·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2025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심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2배 이상 확대,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 및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조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광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을 통한 외래객 출입국 편의 중진을 통한 방한시장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핵심 키인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먼저 국토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 7000억원 신속 투입한다.
주택 사업지원을 위해 건설형 공공주책은 2025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CR 리츠,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도 적극 지원하고 적정 단가와 합리적인 물가 반영 등을 통해 건설사업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고 PF보증 등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당정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민생에 있어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등 연간 총 5조 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며 온루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5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8조 3000억원 규모의 청책자금 등 2025년 예산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
정부는 당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수·민생과제들을 검토해 구체화시켜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수·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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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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