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시를 신설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의 쪼개기 방지법 발의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작지 않은 변수가 등장한 것.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으로 도민 공청회와 숙의 토론 등을 거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동제주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신설하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이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눠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기초차치단체 부활에는 찬성하지만 행정구역은 지금 그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인위적으로 나누면 하나의 생활 문화권으로 지내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서 간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1단계로 행정체제개편의 찬반을 묻고 2단계로 행정 구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도 도민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정구역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하는데, 김한규 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연내 실시되어야 할 주민투표에 사회적 합의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통해 도민의 뜻에 따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 지사는 "지금으로서는 연내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는 관련 절차가 끝나야 하고, 법률 제·개정도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2026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 전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이 제정되려면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당연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런 접근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와 주민투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외 상황은 검토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 권고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도지사가 수용한 만큼 ‘도민의 뜻’에 따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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