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민주당 '탄핵병' 국민심판으로 죗값 치러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국제뉴스D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면 야당은 각을 세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더불어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애당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렷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 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며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이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국민상식과 괴리된 헌재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상미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비단 법률적 책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참사의 책임에 더해 오늘날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국민적 경고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책임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해 이상민 장관을 면죄했으며 국민안전은 내팽개치고 정권 안전을 도모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헌재가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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