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의 안위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당성 높은 민주주의 해법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할 것"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는 오염수 방출이야말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으로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 입장을공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85% 이상이 후쿠시마 방사는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오염수를 방출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국민 97%가 불신한다고 답하고 있다"며 "어떤 사안에도 이다지도 국민의 입장이 통일되고 분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국민투표는 반민주적인 통치행위가 국민의 통합된 의겸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당성 높은 민주주의 해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투표는 과학적 안정성이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통일된 국가 입장 아래 엄정한 대응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이 공히 하나의 의견을 결집하는 것은 현 시점 어느 대안보다 실효적인 외교적 수단이며 이런 사안에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 필요불가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6월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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