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12일 제3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대호 의원은 '장기적인 가뭄대책 마련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요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을 제대한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영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긴 가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농가들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정책수행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72회 임시회 및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두번이나 가뭄대책에 관한 발언을 했지만,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반영이 되지않아 다시한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정책 및 예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상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 중 단양군, 제천시 등 7개 시군은 관심 단계인 약한가뭄, 우리 영동군을 포함한 진천군, 증평군, 청주시 등 4개 시군은 그보다 심한 주의 단계인 보통가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누적강수량은 평년 평균인 309.6mm 대비 60%에 그치는 수준인 186.2mm이고, 저수지 평균 저수율 또한 예년대비 82.6% 수준인 56.3%이며, 장기간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우리군 주변댐인 대청댐과 충주댐의 저수율 또한 각각 50.7%와 32.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농업용수 뿐 아니라 생활용수까지도 부족해져 주민들이 식수난에 직면하는 것 또한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장마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실시하고, 각 단계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인 가뭄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주로 가뭄상황 발생 시의 부서별 조치사항에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뭄피해 발생에 대한 정보수집, 통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만 집중하고 단기적 조치인 관정개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체수자원을 준비해야 합니다.가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인 소류지 및 저류지 신설, 대체용수 개발, 빗물저장 시설 마련, 저수지 정비·관리 및 개선 사업을 통한 저수 용량 증대 등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지속적인 물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뭄관련 예산의 증대 또한 필요합니다.

2022년 안전관리과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군은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242억원 가량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홍수에 대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하천정비 등을 위한 것이며, 가뭄을 대비하는 예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농정과, 건설교통과 등 관련부서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저수지 개보수, 관정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타예산에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입니다.

해당분야에 더욱 많은 예산의 투입과 그에 따른 정책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자연재해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은 생존이고 생명입니다. 이에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농업군인 우리 지역의 농가들은 지속되는 가뭄과 함께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일손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고용에 따른 고임금도 부담스럽지만, 일단 그마저도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 더욱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 공백을 메우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영동군도 본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이후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4월, 39명의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현재 35명을 농가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들 대부분은 계절근로자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짧은 기간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신 담당부서 직원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금부터 사전 수요조사 및 현지 방문을 통해 필리핀 두마게티시 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 지자체와도 업무협약을 해서 계절근로자 인력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올해 운영했던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이나 농민들의 고충을 잘 수렴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절근로자 법무부 승인요청 시 사전수요 조사 후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만이 아닌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도 적절히 활용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인 고용기간 역시 작업 및 인력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근로기간 연장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처 건의를 통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회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고용농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나 교통비, 외국인등록비 등을 군에서 지원하고 지역의 빈집 등을 정비하여 근로자들의 주거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계절근로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있는 현시대에 우리 영동군이 살아남기 위한 원동력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중장기적인 가뭄관련 대책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