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한국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을 높이고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한다." 김장일 경기도의원은 '이 두 가지가 국민 소득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한국노총 경기지부 부의장직을 내려놨다. 30년간을 한노총에 몸담은 노동계 대부다. 지난 5월 노사협력증진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로 '정부산업포장'을 받았다. 지난 12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협의 타결 6시간 전 김의원을 수원 노동종합복지관에서 만났다.

-노사정이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협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나?

"오늘 밤이 고비다. 1만원을 노동계에서 고수했어야 했는데 한발 물러섰다. 최저생활비에 준하는 월 200만원에 맞춘 것 같다. 문 정부와 노동계가 1만원을 고수했다면, 말없이 지원하는 노동자와 유권자가 박수쳤을 것이다."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9%%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절대적으로 찬성이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 최고 임금차이가 좁혀져야 된다. 법으로 최고‧최저임금을 제한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본다."

-임금 제한은 시장경제 원칙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 수단이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는 급여‧복지와 연관돼 있다.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적용돼야하는 데 국내 현실이 그렇지 않다. 현대차의 앞바퀴를 끼는 정규직 노동자와 뒷바퀴를 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50%정도 된다. 복지도 하늘과 땅 차이다. 노사측에 맡겨서는 이 불합리한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 정부가 제한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 피해 등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 내지 않는 다수가 목청 큰 소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국내 460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는데, 정책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도외시된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가 더 크다. 30%가 70%를 이기는 구조다. 제조업 사장이나 중간상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 등 이득은 생각하지 않는다."

-임금 제한 제도만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오판 아닌가?

"재하청에 재하청 또 재하청 하는 그런 산업구조를 깨야한다. 원청사가 50%, 하청사 20%, 또 그 하청사 20%, 건설현장 10%의 수익 구조 자체가 모순 아닌가. 원청사는 감독만하고 하청사들이 죽어라 일하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이 틀을 부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실업률은 2013년 3.1%에서 2018년 3.84%로 올랐다. 주 52시간 근무 등이 실업률을 오히려 증가시켜 경제 하방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의 유보금이 500조~600조 원 된다. 산업화 이후 소득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이익을 남겨서 비축하는데 근로자의 소득은 줄었다. 유보금만 풀어도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김 의원은 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자 노조가입율을 높이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적인 관건이라면서 "한국 근로자의 노조 가입율은 10% 내외다. 18~20%인 OECD의 절반수준"이라고 했다.

-10인 이하 업체의 노조 가입은 현 산업구조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노동법상은 가능하다. 2인 이상이면 조합 결성할 수 있다."

-그렇다고 노조가입율을 강제로 높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정책적으로 노조가입을 강제해야한다고 본다. 마트‧식당 노동자 등 업종별로 구분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늘려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노조가 설립돼야 테이블 협상이 가능해지고 양극화가 해소된다. 협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지나 임금 등이 정해지게 되는 셈이다."

-노조 가입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나?

"복지, 임금협상, 근로조건 협의 등을 하게되면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소득분배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아베 경제 보복 등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사각지대 구제정책'이 필요하다."

-노조가 많아지면 그만큼 물리력 행사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물리력 행사는 상호 난국만 초래한다, 회사가 오래 가지 못한다.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회사의 재무건전성 파악할 수 있고 회사가 위기에 봉착하면 봉급을 일부 반납할 수도 있게 된다. 노동자가 스스로 회사의 흥망을 판단하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경기도 차원에서 노조 가입률을 높이는 시범 정책을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싶다"면서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지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친노동 정책을 평한다면?

"지사의 업무 영역 밖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에도 동참했고, 노동국 신설, 노동인권센터 설립 등 친노동정책에 대해서 매우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아쉽다.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의 좋은 일자리 상담사도 비정규직이다. 신규채용한 노동인권센터 직원도 비정규직이다. 적극적인 모션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친노동정책의 아쉬움 점이라고 본다."

-노동의 질 차원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비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사측의 지도역량을 봐야한다. 사측이 제대로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

-적극적인 모션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지사는 미시적인 정책은 매우 잘 수립해 추진해간다.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노조가입률은 높인다든지 하는 노동계의 뿌리깊은 현안 해결 측면에서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사의 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라도 정부도 하지 못한 거시 노동문제를 시범적으로나마 해결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