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2014년 4월 16일 08시 48분.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 참사로 현장 수습 지휘 능력은 물론 재난 총괄·조정 기능이 상실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정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가적 대응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국가재난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정작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복잡화?대형화되는 재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정부는 국가 재난관리 개선방안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재난의 대응?대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소방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이슈의 정점”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

현재 소방조직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의 이원적 지휘체계로서는 광역화?전국화 되어가는 재난의 대응에 있어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대응업무가 과거 화재 진압 기능에서 구조·구급·긴급전화 등 생활안전과 특수재난의 국가 안전기능으로 확대된만큼 현장활동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재난수습을 위한 현장대응조직의 최우선 과제는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의 확립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의 핵심조직인 소방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조직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육상에서의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강력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갖추더라도 지휘체계가 통일되지 않는다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난 사각지대의 첨병! 소방!!

현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가 국민행복 시대라고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국민안전의 확보는 국민행복의 가장 큰 밑거름이다.

소방조직의 쇄신?개편이 소중한 나의 이웃?나의 가족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안전, 행복의 시대에는 더 이상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삶의 울타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소방조직의 일원화! 비단 소방공무원만의 관심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며, 온 국민의 슬픔을 달랠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김해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신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