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약속을 실천하라"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원희룡 지사와 4.3단체 임원들 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연순 외),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강정효 외)는 1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방문단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지상욱 정책위 의장, 민주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부와 자유한국당 이명수·장제원·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소병훈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방문단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를 설명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군사재판의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은 지난 1999년 법 제정 당시에도 초안에 포함됐으나 진상조사 이후로 유보된 바 있다.

그 이후 제주도의 예비검속 희생자를 포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상당수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4.3 희생자들의 경우 희생자 심사 통지를 받은 지 3년이 훨씬 경과, 사법적 구제의 기회도 봉쇄됐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원희룡 지사와 양윤경 회장 등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당시를 겪은 생존 피해자들과 1세대 유족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70년 묵은 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각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는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행안위 의원들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4.3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해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와 지상욱 정책위 의장도 대선 당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공약했던 것을 상기하며 "원희룡 지사가 소속된 당으로 4.3특별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각 정당 행안위 의원들도 3월에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심의 순서를 조정해서라도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국회 면담 후 "여야 정당 지도부들이 직접 도지사와 유족, 도민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정치적인 구두선이 아니길 믿고 즉각 행동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를 만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원희룡 지사와 4.3단체 임원들 모습.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