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폭등...김태석, "광역도시계획대로 택지 공급안돼"vs강용석, "주택가격 상승 유입 인구 증가"

▲ 제주지역 주택가격 폭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김태석(사진 왼쪽)도의원과 강용석(사진 오른쪽)제주도 국장.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제주도는 2016년 제주형 주택정책 추진 중 택지공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 단기적 실행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장기적 대안에 대해 201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보급률 111%인 제주도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는 등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일부 없애고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택지공급을 추진한다는 것.

택지는 우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실버주택, 영구임대, 50~5년 임대주택 등을 집중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갑)은 “도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폭증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광역도시계획대로 택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태민(새누리당. 애월읍) 의원은 "제주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만1100여 명이 늘었고, 올해 현재까지 벌써 1만5000여 명이 늘었다"며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인구 증가 추세라면 1년에 주택 1만세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관홍(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도 "제주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로 제주 집값이 서울 강남 뺨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수요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만(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 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장원리다"며 "왜 수요가 많은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지난 2007년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해 택지 공급을 유보하기로 했고 이도2지구, 노형2지구에 이어 아라지구 사업이 작년에야 마무리돼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은 유입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말까지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택지공급에 대해 정리하겠다"며 "시가화 예정지와 관련해선 현재 양 행정시에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강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문가 TF를 구성, 지적한 부분에 대해 업무를 추진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제주형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 학, 관, 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9월24일 1차 회의를 통해 주택·택지의 수요분석에 의한 공급방안,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촉진,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재건축 정책 등 제주형 주거복지 추진의 큰 틀을 설정한 바 있다.

추진계획으로 단․장기 주택공급 방안으로서 올해 말까지 연간 1만호 신규 주택 보급 추진, LH와 도 개발공사와 협의하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공급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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