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3년 만에 증가… 정부, '말뿐인 전쟁' 아닌 현장 대책 내놔야...
손범규 대변인, "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 457명…"처벌 강화 정책 실효성 부족"

▲손범규 대변인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손범규 대변인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일 1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충격적 현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 "장관직을 걸겠다"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처벌 강화 중심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안전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같은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여주기식 규제와 홍보에 치중하고, 정작 현장의 안전 혁신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기업과 현장에만 전가하는 태도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산재 사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죽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변명 대신 정책 결과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은 "현장 중심의 안전 혁신, 인력 충원,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 사망 증가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무능을 반복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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