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기업 활동 마비…폐기 1순위 과제로 추진”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삼중고, 국회 긴급현안질의로 '대책 점검'
“서울 주택난, 박원순 정비구역 해제·민주당 규제 정책이 공급 막아”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노동·경제·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대기업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게 된다”며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환율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규정하며, 정부의 대응을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노후자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기재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 주택난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43만 호 정비구역이 해제돼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며 “민간 공급을 옥죄는 민주당과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공급 확대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에 “정략적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국토부·서울시·여야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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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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