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은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행정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책임 회피·졸속 결정·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정 왜곡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의 "입장료를 받고 파크골프의 진수를 보여줄 시설" 발언 이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시장 관심사항 보고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중앙공원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한 것은 "정치 목적에 맞춘 행정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래 수탁시설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원 승인까지 처리하며 "단체장의 심부름 기관으로 전락했고, 주민갈등을 유발할 사안의 책임을 산하기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공원에 36홀 파크골프장 설치 추진은 "특정 단체를 위한 표심 확보용 정치 행위로 공원의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결정과 번복도 세종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판단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하며,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팀의 존폐가 좌우되는 행정은 체육인에 절망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자산업 선정과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도 이미 정해진 목적에 행정을 끼워 맞추고 공론화 없이 진행한 행정 스타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숙의·소통·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목적 중심의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며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기 로드맵 ▲과정의 정당성 ▲결정 과정의 투명성 ▲공론화 및 시민 숙의의 필수화 ▲책임지는 행정 방식을 세종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과 여론 대응이 아닌 원칙과 일관성, 책임 있는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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