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10월 27일 하동군이 하동군의회에 요청한 ‘정책 소통 간담회’ 공식 제안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하승철 군수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금 등 주요 현안 의논을 위해 다시 한번 하동군의회에 요청합니다’라며,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하 군수는 “하동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의회에 정책 소통 간담회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포함, 공식·비공식적으로 거듭 대화를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와 방식, 범위 모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기다려 왔으나, 안타깝게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화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승철 군수는 “의회와 의논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인근 지자체인 남해군의 기본소득 정책이 2026년 시행되고, 하동군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하동군은 하동군의회의 기본소득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정부의 재정확대 의지가 담긴 새로운 공모가 있을 때까지 공백 기간에 대한 조치로서 지역경제회복, 군민생활안정, 인구증가, 군민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해 군민 1인당 20만 원씩 8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금’의 도입을 준비해 왔다.

하 군수는 “그러나 이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군의회와의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원 규모와 횟수 및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안정 지원금은 갈사산단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슬기롭게 대처해 아낀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며, 1050억 원 대송산단 빚을 갚으면서 군민이 감내했던 어려움에 대한 위로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함께 민선 8기 하동군정이 추진해 왔던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 정책’을 가다듬고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 예로 어르신 이미용 쿠폰·벼 무상방제 ·하동형 마을식당 수혜범위 확대 등과 함께, 2년에 걸친 정부와의 의논 끝에 승인받은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 폭증하는 청년주거수요를 적은 비용으로 확보 가능한 매입약정형 임대아파트의 도입, 하동시장의 활성화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재개발 등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열거했다.

또한 보건의료원 건립, 고령자 복지 주택 등 정부의 지원이 확정된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협의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하승철 군수는 “이는 우리 하동군이 지출하는 순수 군비를 ‘기본소득’보다는 군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생산적 방향’으로 투자하려는 정책의지에 해당된다”며, “2026년 예산 편성 전에 의회 협의를 제안했지만, 예산안 제출 시한이 임박한 관계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뜻을 존중해 일단 2026년 당초예산안에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 사안인 민생안정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군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하승철 하동군수는 “하동군은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2025년 또는 2026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군민의 일상과 미래가 지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화와 논의를 위한 하동군의회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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