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지난19일 오후 남원시민단체 시민의숲 대표들은 남원시청 현관앞에서 지방 소멸 극복과 민생 증진을 위한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성명서 전문

남원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절박한 현실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역 경제 침체, 그리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전북 최하위권이라는 암울한 경제 지표에 봉착해 있습니다. 낮은 소득 수준과 지역 내 소비 위축은 끝없는 민생고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대로는 남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앙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를 타개할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합니다.

​1.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기본소득 도입은 필수입니다

냉혹한 통계 수치가 남원시의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10만 명을 넘었던 남원시 인구는 2025년 4월 기준 7만 5천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농가 인구의 52%가 65세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가 심각하여 농촌 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원시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전라북도 시·군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이는 평균 소득과 지역 경제 활력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남원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선이자 최적의 경제 부양책입니다.

2. 이웃 지자체의 사례를 따라 남원도 과감히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창군조차도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원금 중 국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지방비(도비+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도비 지원 비율(18%)로 인해 순창군의 군비 부담은 1인당 월 6만 3천 원 (42%)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무주군은 '인구 감소라는 절박한 현실'을 이유로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남원시에 매우 큰 귀감입니다.  
역시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임실군의 경우 주민들은 자체 재원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임실 시민사회단체 연합회는 임실형 기본소득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무주군의 자체적인 기본소득 지급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며 농어촌 주민의 ‘시민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원시 역시 이웃 무주군의 용기 있는 도전을 귀감으로 삼아 중앙 정부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남원시 스스로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는 남원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당장 순창군처럼 월 15만 원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남원시는 1인당 월 평균 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자체 재원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나누어 1년에 4회, 1인당 15만 원씩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산은 한 해 약 4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은 위축된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소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더 이상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지방 소멸 및 민생고 극복을 위해 ‘남원형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와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도입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남원형 기본소득을 통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꿉시다!

                                        2025년 11월 19일 
                                             시민의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