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12.9% 증가·학업중단 3년 연속 상승…교육 위기 ‘심화’
고교학점제 준비 미흡 지적…“과목 부족·교사 공백에 선택권 유명무실”
학업중단율 지속 증가…“지역별 맞춤 지원체계 서둘러야”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의 사교육비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 학생 증가 등 교육 기반을 흔드는 현안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공교육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의원은 먼저 지역 사교육비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2024년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4%로 도 지역 상위권”이라며 “이는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 내에서 방과후학교·온라인 학습의 대체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준비 부족도 문제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학생 선택권이 제도의 핵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설 과목 부족, 교원 부족으로 강사 대체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학점제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진로 안내 체계 미흡으로 학생들이 과목 선택 과정에서 오류를 겪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학업중단 증가 추세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4년 전국 고교 학업중단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북 역시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의 경우 전년 대비 30명 증가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크다”며 원인 분석과 맞춤형 상담·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은 “사교육비 급증, 학점제 운영 혼란, 학업중단 증가라는 세 가지 문제는 모두 공교육 신뢰 약화의 결과”라며 “경북교육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 의원은 경북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교육청의 대응 전반에 걸쳐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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