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사채와 관련한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서민과 청년층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고금리 사채와 결합된 불법추심, 협박성 폭력, 조직적 압박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신결은 최근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태길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미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며 “채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 유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부과, 계약서 없이 음성녹음만으로 진행되는 대출, 재산·계좌 강제 이전 요구, 직장과 가족까지 연락하는 불법추심 등은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불법사채 피해자를 돕는 전문 추심 방어 TF팀을 운영하며, 개별 상황에 맞춘 전략을 마련하고 불법이자 반환, 불법추심 중단, 채무 조정 등 실질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불법사채는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명백한 착취이자 인권 침해 행위”라며 “혼자 감당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불법사채나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 경찰청 등 전문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문제가 인권 침해로 확대되기 전에, 빠른 신고와 체계적인 추심 방어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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