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재정 부담은 해마다 1,100억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합친 올해 전체 투입 예산은 1,400억 원에 달해 대중교통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 효율성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2017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 지원 규모가 단 한 번도 1,100억 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액은 ▲2022년 1,190억 원 ▲2023년 1,170억 원 ▲2024년 1,192억 원 ▲올해 1,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투입된 1,147억 원 중 운영 적자가 952억 원(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통복지(무료 탑승) 비용은 195억 원(17%)이었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 95대의 연간 적자액이 300억 원에 달하면서, 올해 제주도가 버스 운행에 투입하는 전체 예산은 1,40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하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2017년 14.2%였던 버스 분담률은 도입 초기인 2018년 14.6%, 2019년 14.7%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11.5%로 떨어졌다. 2023년에도 12.7%에 머물러 재정 투입 대비 이용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양경호 의원은 공영제 대비 준공영제의 상대적 효율성을 근거로 구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버스 1대당 운송비용은 3억700만 원으로 준공영제 버스(2억3,500만 원)보다 24%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양 의원은 “효율성 측면에서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설립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영버스 분야가 제외된 만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2023년 제주지역 교통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가 56.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중교통 분담률(버스+택시)은 20.15%로 전국 평균 22.49%에 미치지 못했다.

도보·자전거 분담률도 18.93%로 전국 평균(31.69%)보다 크게 낮아, 교통체계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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