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김경숙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문경·상주·김천·구미·영천·의성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부적정 시설 계약, 교원 청렴성 저하 및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경숙 의원은 11월 10일 문경교육지원청(문경·상주·김천)과 11일 구미교육지원청(구미·영천·의성)에서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행정의 예산 집행과 현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폐교 앞둔 학교에 14억 투입…"명백한 예산 낭비"

김 의원은 상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하고, 2024년 하반기 통폐합이 예정돼 있음에도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공사 예산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교가 예정된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교육청의 계획성 없는 행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복되는 설계 부실·솜방망이 처벌

김 의원은 문경과 김천 지역의 학교 시설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을 추가 예산으로 집행했다"며 절차적 부주의를 질타했다.

또한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정 계약 집행 건(1,200만원 회수)에 대해 "감봉도 없이 경고로 끝난 솜방망이 처벌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진보강사업과 비선형 성능평가를 분리 발주한 것은 지침 위반"이라며, 책임 회피성 행정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 인권 보호와 교원 청렴 강화 주문

김 의원은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도자 채용 시 인권침해 경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그는 "단순한 징계로 끝나는 인권침해 사건은 다시 반복된다"며, 인권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구미 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오류’로 5000만 원 추가 지출

구미의 한 중학교 신축공사에서는 화재감지기·비상조명·지진분리장치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계 단계에서 누락돼 추가 예산 5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 필수 시설이 빠졌다는 건 자문위원회 검토 부실과 시공사 선정 문제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그 책임을 대신해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문제 지적

김 의원은 구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리박스쿨’ 옹호 발언을 한 사례를 거론하며, "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학교 현장은 교육의 장이지 정치의 장이 아니다. 교원이 공적 위치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숙 의원은 "반복되는 설계 부실, 책임 회피식 예산 집행, 교원의 정치적 편향 등은 모두 교육행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라며, "예산의 투명성, 교원의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 축으로 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