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 여전히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재조사와 항공수요 재검증 등 ‘절차의 신뢰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10일 제주도내 언론사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수요 쟁점은 정밀조사 후 전면 공개하겠다”며 “도민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제2공항 갈등 및 각종 쟁점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 국토부, “정밀조사 후 전면 공개”…4대 환경 쟁점 재검증

김 정책관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부 사유인 ▲조류 및 법정보호종 ▲숨골·지하수 ▲소음 등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조사 방법과 결과를 도민에게 전부 공개하겠다”며 전문가 참여형 조사 체계를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공항 1심 판결이 조류충돌 위험 과소평가를 취소 사유로 든 직후여서, 제2공항도 평가의 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 김 정책관은 "조류 충돌 위험성은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면밀히 평가했다”며 “추가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레이더·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조사하고, 공항 주변 관리 강화로 항공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미국·캐나다 모델 기반 평가를 언급했지만, 현장 정밀조사·레이더 도입·공역관리 등 실효적 대책 제시와 결과 공개의 투명성이 신뢰의 관건이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대해 김 정책관은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지표, 인구, 산업, 교통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항공수요를 다시 예측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요구한 ‘수요예측 재조사’ 조치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향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마다 검증을 반복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 제주 제2공항, “성산 입지 유지”…정석비행장·현 공항 확장 ‘불가’

성산 입지에 대한 부적정성 논란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ICAO 기준에 따라 공역, 기상, 소음, 환경성 등 9개 항목을 종합평가한 결과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석비행장 활용과 현 제주공항 확장론에 대해서도 “과거 용역에서 수용능력 부족, 해양환경 훼손,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가 확인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제2공항의 최대 갈등은 환경·수요 ‘데이터’와 절차 ‘참여’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환경·안전(조류·숨골·소음)과 필요성(수요예측)의 근거 공개가 충분했는가, 대안(현 공항·정석비행장)의 동등·최신 비교가 이뤄졌는가, 도민 결정 구조는 분명한가에 대한 불신 찬반 진영의 제로섬을 고착시켰다.

이에 국토부의 정밀조사 데이터의 원자료 공개, 가정·모형·한계의 설명, 독립 검증, 의사결정 참여 절차의 사전 합의 없이는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말한 “열린 자세의 소통”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제주는 비로소 ‘공항 논란의 10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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