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위원장 “예산 구조 개선·재난 예방 강화·시민 안전체계 고도화” 주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가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가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전시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예산 효율성, 재난 대응력, 시민 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 국민의힘·동구3)는 두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에 대해 “행사의 취지와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현재는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한정된 예산에 의존한 운영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화를 병행해야 하며, 투명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는 단순한 친목 행사가 아니라 중앙부처 인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통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 후 성과 분석과 후속 관리가 이뤄져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체계적 관리 방안을 요청했다.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재난은 초기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점검과 예방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전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77%에 달하지만 대전은 39% 수준으로 정부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조속한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정림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연, 노후주택 화재 위험 등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재난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외협력본부의 예산 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파견 인력의 역할이 단순 행정보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방치된 폐건물 붕괴 위험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사성 폐기물 반출 지연에 대해서는 “시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기적 정보 공개와 주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살수차 임대는 비효율적이므로 자체 보유를 검토하고,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율 제고와 지역 간 비상급수시설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전시의 대외 협력정책과 시민 안전 행정이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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