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5천억 포함 39조9천억 규모...일산대교 통행료 200억 신규, 주 4.5일제 22억원 증액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39조9천46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조1천825억원(3.1%) 늘어난 규모다.
김성중 도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재정의 본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면서도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성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이 8천300억원 가량 늘고, 지방채 5천447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영향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3.1% 증가했지만, 도 자체사업은 무더기 일몰(종료)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무려 7천억원 가량을 감액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확장 재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긴축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이처럼 '역대급'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던 남경필 전 지사때 이후 10여년 만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에 관련해 김 부지사는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법정 한도액 대비 58% 수준”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김동연 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며 밝혔던 ‘절반 대납’용 예산 200억원을 담았다.
김 지사가 ‘시즌2’를 약속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에도 30억원을 배정했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절반에 해당하는 240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 2년차 예산은 106억원으로 올해보다 22억원 늘렸다.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금 200억원을 책정했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비 24억원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반면,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예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예산 등은 줄었다.
김 부지사는 “기회소득은 수요를 번영해 조금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김만구 기자
prime010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