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협상 결과를 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재원 조달의 ‘3무(無)’ 원칙과 투자 방식의 ‘3필(必)’ 원칙을 언급하며,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상 조건을 뜯어보면, 낙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리스크가 곳곳에 숨어 있다.

안 의원이 언급한 ‘3무 원칙’은 ▲통화스와프 미활용 ▲국채 발행 없음 ▲세금 인상 없음이며, ‘3필 원칙’은 ▲장기 투자 ▲분산 집행 ▲수익성 확보다.

정부는 미국 측의 ▲현금 일시투자 ▲조기집행 ▲수익 통제권 요구를 거부하고, 장기·분산 구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연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액은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 의원은 “국내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 규모가 800~820억 달러 수준이므로 충격은 제한적”이라며 “해외 조달과 투자 시기 조절이 가능해 안정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용 부담과 성격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이 구조가 실제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자 재원이 외환보유고 운용수익과 국책금융기관의 여유 자금에 의존하는 만큼, 글로벌 금리 변동이나 환율 급등 시 유동성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환시장 비상 시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부족하다.

또한 협상 결과로 한국은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간 총 2,0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일부 산업은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 산업 공동화와 기술 유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 배분 구조나 투자 통제권에 대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협상의 실질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안 의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 1.2%, 설비투자 2.4% 증가를 언급하며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민간 투자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단순한 투자 합의가 아닌, 한미 간 산업 구조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외환 안정성과 국익 수호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협상 전 과정과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