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후 수의계약 급증… 나라장터 등록·특허도 없는 업체
박용갑 의원 “국토부, 특혜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의 81%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개한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단이 구매한 빌딩자동제어장치 10억8,506만 원 중 8억8,006만 원(81.1%)이 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139개 품목이지만, 해당 업체의 제품은 단 한 건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나라컨트롤·우리젠·일렉콤 등 3개 업체의 혁신제품 3건, 11개 업체의 품질보증 조달물품 88건, 6개 업체의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이 등록돼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의 계약 대상 업체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조달청 계약 이력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계약 건수는 2012년 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2022년(5~12월)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에만 4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73억3,468만 원의 계약액을 기록했다.
국가철도공단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육군군수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부산시교육청, 우정사업본부 등 10여 개 기관이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는 7건 중 6건(28억1,123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농어촌공사 역시 2023년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TM/TC)과 영상감시장치(CCTV) 사업 중심으로 24건, 총 14억2,41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다.
이 업체의 매출도 정부 교체 이후 급등했다. 사업수입은 2021년 46억4,264만 원에서 2022년 77억7,944만 원, 2023년 74억8,028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업체는 2000년 설립된 목공예 전문기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197개 품목은 대부분 책상·탁자 등 가구류”라며 “조달 등록 제품도, 관련 특허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가 보유한 3건의 특허는 모두 CCTV 관련 기술이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관리시스템 관련 특허는 전무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술과 등록 요건이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철도공단과 관계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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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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