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이하 '항보연')이 10일 오후, 부산항 보안공사 대회의실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전국 항만보안체계의 일원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항만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적의 점령이나 파괴 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는 항만공사 자회사, 용역업체 등 운영 주체가 제각각이라 근무형태·임금체계·보안대응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항만보안 공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문제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수년간 지적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효율적 항만보안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023년 말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특수경비원(특경) → 청원경찰(청경) 우선 전환 ▷통합자회사 설립 등 단계별 통합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4대 항만공사는 용역 결과 이후, 작년 초부터 항만보안 통합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유사 공공기관 통폐합이 논의된 만큼, 항보연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항만 보안직은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며 해수부 산하 '항만청원경찰대' 설립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항만보안 일원화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항만 청원경찰 대외 직명 '공무수행증' 발급 △항만 보안직 피복 통일 및 피복 예산 확대 △국가직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 환수 관련 시행령 개정 △청원경찰 감독자 수당 인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항보연 심준오 의장과 최용호 부의장은 "항만보안 일원화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연적 과제이며, 열악한 항만 보안직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며 "해수부 장관과의 간담회·면담을 연례화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항만보안 일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해수부 주요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항보연과의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안직 처우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복 예산 확대 등 현장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