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책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모습이 아이러니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이 꺼지고 시스템이 복구된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게 아니다. 이 구조적 결함을 완전히 치유할때까지 위험은 계속 존재한다"며 "작년 행정망 마비, 2022년 카카오 사태,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17,060개의 정부 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버려 문제가 생겨도 고칠 사람이 없다.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외주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기 바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경고"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 인기정책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